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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가는 고용정책

 

취업 대란 속에 여성들이 울상이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위하면 , 올 1월~4월 중 월평균 퇴직, 해고 근로자는 12만 9천5백61명이었다. 반면에 신규 채용자는 12월 만4천6백2명에 그쳐서 92년 이후 1백퍼센트 밑에 머물렀다. 그래서 올 하반기의 대졸 취업난은 사상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요즈음 최고의 기사 거리다.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무섭게 치솟는 '높은 실업률'의 원인 중의 하나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증가'를 꼽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남성중심적인 권위주의 발상인가© 우리 여성들의 현실적인 고용기회나 봉급 수준을 파헤쳐 보자.

1995년 현재 중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6%, 고졸 50.2%, 전문대졸 65.3%, 그리고 대졸 이상의 57.9%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문대졸을 정점으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다는 통계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 초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와 기업의 감원 바람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좌절시켰다. 통계청이 발표한 96년 12월중 산업활동 동향양에 따르면,15살 이상의 가운데 일하고 싶어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8백58만 명으로 9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39만 2천명의 늘었다. 그러나 여성의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 상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경기 불안이 본격화되면 여성들의 실업률이 더욱 더 높아짐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83남 3천원으로 1백 38만 2천원 받는 남성들의 59.6% 수준이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약 70%는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에 일하고 있다. 또한 전체 여성노동자중에서 58%가 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또 85%가 시간제 노동자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열악하고 이에 따라서 빈곤화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열세에 있다. 즉, 95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3%로 이것은 미국의 58.9%, 캐나다 57.6%, 일본 50.0%에 비하여 낮은 것이다. 대졸 여성의 봉급 역시 대졸 남성들이 받는 것의 약 70~80%에 달할 분이며 그나마 취업의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제한된 취업의 기회에서조차도 업무의 수행 능력보다는 반듯한 외모를 우선적인 조건으로 요구받고 있는 설정이다. 더구나 여성 대다수는 일용직, 임시직의 저임금 종사자이다. 상대적으로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숫자 또한 너무나 미약한 데 전체의 11.2%를 점유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실업률 온상지는 화이트 컬러 직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같은 이루어질 축소는 바로 여성의 자리이다. 실제로 지난 해부터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능력 발휘를 저해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녀간의 대립 구도를 조성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 논리란 여성들을 집안에만 묶어 두고 가계의 전반적인 수입을 낮추면서, 한편으로는 일해야만 하는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어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일을, 그리고 그들의 봉급을 위협하는 것은 절대 여성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낮은 여성 취업률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제는 더 이상 남성 혼자서 가계를 꾸려 나가기 어렵다. 우리는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같이 벌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은 일하고 싶어하거나 일할 능력이 있는 여성들을 집안에만 꽁꽁 묶어 두고 있다. 어쨌든 최근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여성들의 증가된 사회 진출에서 찾는 경제 진단은 바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같은 정책은 가계의 소득을 낮추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할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력을 악화시켜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존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무엇 보다고 저임금으로 여성들을 차별 없이 수용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화, 정보화, 서비스화 영역에서 충분한 빚을 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고급 인력을 끌어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로 짜여질 21세기에 우리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성차별에 기반한 '뒤로 가는 고용정책'은 하강한 경제구조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